소송 보도자료 - JBC까

소송 보도자료

고 김오랑 중령 유족, 12·12 군사반란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

12·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(1944년생)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.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(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)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...

09월 01일 09:30
세계 최초의 한국 기술 훔친 에버라이트, 대법원 유죄 확정

대법원은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 기술을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(Everlight Electronics Co., Ltd. )사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산업기술보호법)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. 에버라...

08월 26일 1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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