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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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‘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’ 제정·고시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‘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...
- 11월 10일 13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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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안전부,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지원
-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가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완전 종식을 위해 경기·강원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(파주 2.5억, 포천 3억, 연천 16.9억, 강원도 3.8억, 철...
- 11월 09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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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, 60년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전면 개편
-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.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)가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‘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...
- 11월 07일 16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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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림축산식품부,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·농촌분야 대응 강화
-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1일 오전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(이하, 농식품부)는 농업·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...
- 11월 02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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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자율주행 핵심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자동 구축·갱신 기술 선봬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자율주행차의 길잡이가 되는 정밀도로지도를 자동으로 구축하고 실시간 도로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갱신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. 시연회는 10월 30일(수)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...
- 10월 30일 1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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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노동부,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건립 업무 협약 체결
- 고용노동부(차관 임서정)는 10월 30일(수)에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마포구, 임실군, 강서구, 영주시, 인천 연수구, 울산 북구와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.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...
- 10월 30일 14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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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통상자원부, 바다 위 4차 산업혁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와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‘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 이 사업은 조선·해운산업의 친환경·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...
- 10월 30일 13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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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… 최대 36.7% 할인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10월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(30일권), 11월 20일부터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(30일권)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시범 운영...
- 10월 28일 15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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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·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.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·SH 등 사...
- 10월 27일 13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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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’ 개정안 확정
-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공동주택관리법’ 개...
- 10월 23일 15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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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, ‘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’에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 등 포함
- ‘협동조합 기본법’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(확인)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.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.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)는 여...
- 10월 23일 14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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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림축산식품부,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및 수매 참여 농가에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지원된 정책자금에 ...
- 10월 22일 14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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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통상자원부, 스마트그리드 체험 단지 본격 추진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소비자가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서비스가 구현되는 체험단지를 본격 조성한다. 스마트그리드(지능형 전력망)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(ICT)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·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...
- 10월 21일 17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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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안부, 전국 개발사업장 대상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
-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가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0만㎡ 이상 개발사업장들의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.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...
- 10월 20일 14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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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한국GM·GM아시아퍼시픽·닛산·벤츠·다임러·BMW 리콜 실시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한국지엠,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, 한국닛산, 메르세데스-벤츠코리아, 다임러트럭코리아,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만1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...
- 10월 20일 1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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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미래 도로상 반영한 ‘도로 기술개발 전략안’ 수립
- 도로의 조립식 건설, 시설물 점검 작업의 무인화, 지하와 지상을 넘나드는 입체 도로망(3D) 등 상상에서나 접해봤던 도로의 모습이 2030년에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(...
- 10월 19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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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림축산식품부, 충남 천안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가 충남 천안시(봉강천)에서 10월 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0월 17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...
- 10월 17일 16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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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, 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차단 위해 민·관·정 협약 체결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, 이하 중기부)가 △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 △서울특별시(시장 박원순, 이하 서울시) △더불어민주당(대표 이해찬) △4개 손해보험사(삼성화재손해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, KB손해보험, ...
- 10월 17일 16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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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28일부터 3개월 동안 휠체어 탑승 설비 갖춘 고속버스 시범 상업 운행 개시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0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(상업) 운행된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고속버스 티켓 예약...
- 10월 17일 15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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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통상자원부, 에어가전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집중 지원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유망 가전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에어가전을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△중소기업 공동 수출브랜드를 구축하고 초기 해외판로 개척에 필수적인 △현지 유통물류 △국내외 인증 △해외 마케팅 등을 맞춤...
- 10월 16일 15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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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을 단독주택, 아파트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‘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’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. 당초 ‘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’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(다가구·연립·다세대·도시형생활주택)에 한하여 지원...
- 10월 16일 15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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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지상파 UHD 전국 방송 위한 일부 지역 방송 주파수 재배치 실시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, 전라권, 경남권의 일부 방송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 이는 지상파 초고화질(UHD) 전국...
- 10월 15일 16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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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림축산식품부,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‘농식품부’)가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이 최초 발생한 파주·김포·강화·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...
- 10월 15일 16:0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