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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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3월부터 판교 드론기업 비행여건 대폭 개선
- 그간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시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의 비행여건이 크게 나아질 예정이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가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‘드론 안전·활성화 지원센터(판교...
- 16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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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...
- 02월 16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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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초음파 레일탐상장비 국산화 개발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국가 연구개발(R&D)을 통해 철도레일 내부의 균열이나 손상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‘초음파 레일탐상장비’를 국산화 개발하여 상용화한다고 밝혔다. 철도운영기관에서는 그동안 레일에 발생하는 결함...
- 02월 14일 14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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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부,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간 122건 접수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, 4개월 만에 총 122건이 접수되어 2년간에 신고된 총 101건보다 많았다.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(모집·채용, 교육·배치 및 ...
- 02월 14일 13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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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7개 시도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1400대 설치 지원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·시외버스의 추돌사고 등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(AEBS,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)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. 비상자...
- 02월 13일 13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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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시외버스 정기·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시외버스의 정기권·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. 이에 따라 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’ 개정내용에 대해 2...
- 02월 11일 13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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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스마트도시 ‘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’ 추진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2019년 ‘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’ 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, 경상남도 김해시,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 선정된 지자체에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지원을 위해 총 60억원(지자체별...
- 02월 09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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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기정통부,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 결정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과기정통부)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(이하 SO)인 ㈜씨제이헬로하나방송*에 대해 재허가(허가 유효기간 : 2019년 2월 12일~2024년 2월 11일, 5년)하기로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였...
- 02월 07일 13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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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기정통부, 2019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개시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과기정통부)는 2019년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과 차세대방송용(UHD)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를 2월 1일(금)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.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성...
- 02월 02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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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기정통부, 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·운용의무 규제 완화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과기정통부)가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이하 종편PP)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·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‘방송법 시행령’ 일부개정령안...
- 01월 31일 13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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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부,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이동식크레인(카고크레인) 및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‘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’ 등을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 현행 ‘유해...
- 01월 31일 13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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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·법무부, ‘스마트 도시 안전망’ 구축 업무협약 체결…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
-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·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와 법무부(장관 박상기)가 ...
- 01월 30일 13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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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부,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
- 산업통상자원부가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‘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’을 관계부처*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. * 중소벤처기업부, 공정거래위원회, 금융위원회, 특허청 등 이번 시행계획은 △가맹본부-가맹점 동...
- 01월 29일 13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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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·기재부,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실시
- 31일 00시부터 구리-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.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(1종)와 중형화물차(2종)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(4종)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. 기획재...
- 01월 29일 13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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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기부,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 개발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홍종학)가 2018년 5월에 발표한 ‘소셜벤처 활성화 방안’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‘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’를 통해 소셜벤처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. 소셜벤처는 통상적...
- 01월 28일 13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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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안부, 숨은 규제 247건 고쳐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
- 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 생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출자·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된다.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가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기업...
- 01월 27일 13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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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, ‘제로페이’ 전국으로 확산 추진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홍종학)가 1월 28일부터 수수료 부담 없는제로페이의 전국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모집한다. 제로페이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서울시, 경남 창원시, 부산 자갈치시장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...
- 01월 27일 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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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‘설 연휴 특별교통대책’ 발표… 5~6일 막차 연장
- 서울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·귀경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‘설 연휴 특별교통대책’을 실시한다. 심야 귀성·귀경객을 위해 지하철과 ...
- 01월 27일 11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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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
- 25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(Wi-Fi) 서비스가 제공된다.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100Mbps의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.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동통신 ...
- 01월 25일 13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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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신축건물에 ‘미세먼지 95% 필터링’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실시
-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,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(입자지름 1.6~2.3㎛)를 95%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‘기계환기장치’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. 또 미...
- 01월 24일 13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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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안부,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
-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.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, 이하 행안부)와 인사혁신처(처장 황서종, 이하 인사처)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...
- 01월 23일 13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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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부, 울산 등 미시행 5개 시·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
- 환경부(장관 조명래)가 22일부터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, 경상북도, 강원도,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. 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‘미세먼...
- 01월 23일 13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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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, ‘119 영상 신고 시스템’ 도입… 실시간 대응력 높인다
- 올해부터 ‘119영상 신고 접수시스템’이 새로 도입된다. 화재·구조·구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영상통화로 신고자의 현장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지도 등 신속한 조치로...
- 01월 22일 14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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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안부,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(행정예규)을 고시하고 ‘재해영향평가제도’를 본격 시행한다....
- 01월 22일 13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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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부,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… 제정령안 입법예고
- 환경부(장관 조명래)가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‘물관리기본법’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. ‘물관리기본법’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‘정부조직법’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...
- 01월 22일 13:29
